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 먼저 기본소득의 뜻부터 쉽게 살펴보자.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최소한의 돈을 말해. 예를 들어,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거야.
그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뭘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 특히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책 아이디어야.
즉, 농사짓거나 고기 잡는 일만 해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생활을 조금 도와주는 돈(소득)”을 준다는 뜻이지.
이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야:
농촌·어촌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마을이 사라질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골에서는 일자리가 적거나 돈 벌기가 어렵기도 해.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소멸 위험 지역’ 여러 군(郡)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예를 들면, 일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안이 있어.
그리고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국 여러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 — 장점과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시골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여기 장점들을 같이 살펴 보자.
1) 마을이 사라지는 걸 막는다
요즘 많은 농촌 마을들이 사람 수가 줄어서 학교도 문을 닫고, 상점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문제가 있어.
이럴 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조금 생기는 거지.
또 주민들이 돈을 써서 마을 상점이나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 마을 분위기도 더 활기차질 수 있어.
예를 들면,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뒤 주민들의 생활 안정감이 높아지고, 마을 활동 참여도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
2)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 돈을 마을 가게나 슈퍼, 식당 등에서 쓰게 되지.
그럼 마을 상인이 잘되고, 또 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돌면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물 돈이 돌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 농어촌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어.
3) 삶의 안정 + 마음의 여유
경제가 불안정하면 많은 걱정이 따라 와.
돈이 꼭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4) 평등과 정의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생활 조건, 기회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런 격차를 조금 줄여 주고, 시골 사람들도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어.
함께 생각해야 할 것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예외는 아니야. 여기 주요 쟁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
1) 돈은 누가 낼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질문이 생기지:
이 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건가?
중앙 정부가 많이 부담할 건가, 아니면 지방 정부도 같이 부담해야 할까?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생길까?
2) 공정성 문제
모든 시골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할까?
예를 들어, 도시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시골 사람만 받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
3) 효과가 정말 있을까?
기본소득을 줘 봤더니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되었는지, 상점이 더 잘 돌아가는지, 인구가 늘어났는지 등 효과를 증명해야 해.
하지만 이런 효과는 단기간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니까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워.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후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게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어.
4) 지자체 부담과 균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지방 정부, 즉 시도나 군 단위 지자체도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해.
하지만 어떤 곳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 부담이 커지면 지역 살림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래서 “지자체 부담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골에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자”는 멋진 꿈을 담고 있는 정책 아이디어야.
하지만 꿈만 있는 건 아니고, 현실에서는 많은 준비, 계산, 토론이 필요해.
나라에서 여러지역을 살려보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고있는데 더 좋은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보면 어떨까?